| ▲ 24일 부산시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3차 한-중남미 정보통신기술(ICT) 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부산=김동훈 기자]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타계 당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때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디지털 변화를 정부 정책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은 24일 부산시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3차 한-중남미 정보통신기술(ICT) 장관 회의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국제 동향' 주제의 세션을 통해 "스마트폰이 현대 모든 국가와 개인의 삶 구석구석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장은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들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활용한 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큰 영향을 준다"며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이 기존 시장을 와해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스타트업과 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술적 특이점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책적 틀이 디지털 변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혁신적 기업들은 단기간에 다양한 영역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 이들의 시장 지배력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민 의장의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등과 관련 불분명한 책임 소재,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존 일자리의 감소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민 의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사업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로레인 포르씨운쿨라 OECD 디지털경제정책분석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다"며 "경쟁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데도 이런 규제의 틀이 필요하므로, 제도 또한 새로운 수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수석 매니저 알렉스 웡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멋진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성별 격차도 격심해지는 문제도 있다"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