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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원 정부 R&D 예산' 어디에 쓸까

  • 2020.01.06(월) 16:51

6일 2020년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책정된 24조원의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이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은 '20(이공)'이 두 번 들어간 해인만큼 이공계, 즉 과학기술이 제대로 역할해야 할 원년"이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기술 환경 급변 등 우리가 처한 연구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2조 원으로 확대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R&D 전체 예산은 24.2조원으로 지난해(20.5조원) 대비 18.0% 증가했다. 부처별 비중은 과기정통부가 8.0조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4.2조원) ▲방사청(3.9조원) ▲교육부(2.2조원) ▲중기부(1.5조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를 오는 2023년까지 총 예산의 5.1%인 30.9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는 크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성장 전략 투자 ▲경제 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국민 삶의 질 향상,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대비 18.5% 확대한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2.52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한 혁신 인재 양성에 355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1658억원에서 114.1%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AI대학원을 기존 3개교에서 8개교로 늘리고, 융합형 시스템반도체 인력 양성과정을 3개교에서 신설할 계획이다. 또 5개 사업부로 나눠진 인재양성 세부 사업을 1개로 통합해 단순화함으로써 효울성을 높인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인프라(D(Data)·N(5G Network)·A(AI))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핵심인프라 구축에는 지난해 3000억원보다 늘어난 5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데이터 시장과 고도의 AI 기술을 확보하고 5G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다.

3대 핵심산업에는 1.7조원을 투입해 파급력 있는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초기 산업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2.3조원을 지속 투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소재부품 기술 투자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8800억원 대비 올해 2배 이상 증액한 1.72조원을 투자하고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2022년까지 2.1조원으로 예상됐던 지원금을 올해 2.24조원으로 조기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인력 채용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형 R&D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한다. 재난안전 R&D에는 1.3조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에는 각각 1763억원, 10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과기정통부]

김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본적 성향"이라며 "연구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고 연구현장과 소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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