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에 ICT 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기영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6개 기업의 대표와 만나 83분간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되 의도적 유출이나 해킹이 소홀한 기업에는 패널티를 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데이터 퍼스트(Data First)'다.
여민수 대표는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몇배로 벌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데이터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은 정작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클라우드 관리 기업 베스핀글로벌의 이한주 대표는 이와 유사한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개념을 내놨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그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정부 규제 전반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국내 규제는 원칙을 넘어 세부사항까지 정한 부분이 많아 기업들이 속박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업계나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 하시는 말씀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바라는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알고 있고 이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편의를 위해 데이터3법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적합한 수준으로 글로벌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기업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택시, 타다 등 여러 공유 경제 모델들이 시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가 뒤늦게 생겨 기업에서 많은 부담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다만 최기영 장관은 이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기영 장관은 "공유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서비스와 산업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였으면 좋겠다"며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국내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안도 촉구했다. 한성숙 대표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이 병역특례"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이날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 역시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