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국내 영향력 크다면 규제 필요"

"미국 기업들의 OTT와 미디어 확대가 무서운 이유는 미국 IT 기업들로부터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을 방어하지 못하면 단순히 방송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차로 방송미디어로 들어오고 2차는 금융과 유통, 3차는 무인자동차입니다. 결국 향후엔 한국 자본주의가 위험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이 주관한 '2020방송 미디어법제도 포럼 웨비나'에서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OTT시대 한국방송의 길을 묻는다'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위기를 자초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글로벌 OTT 시대는 단순히 한국의 방송미디어 시장이 무너지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미디어 시장을 시작으로 미국 기업의 영향력은 다른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결국엔 한국의 자본 시장이 위험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구글이 한국에서 6조원 정도 버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 중에서 유튜브는 4조원 정도다"라며 "유튜브는 한국의 광고와 방송시간을 빼앗아 가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방송과 미디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보다 유튜브 영향력이 더 크지만 유럽에서는 유튜브보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더 크다. 한국은 유료방송 요금이 워낙 저렴해 지금까지 넷플릭스 방어가 가능했다.

정 교수는 유럽의 방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EU의 시청각서비스지침을 개정했다. 그는 "유럽은 2018년부터 힘을 합쳐서 공동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미디어산업에서 미국기업인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국가 생존 전략 위협으로 봐야하고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

글로벌 OTT 및 미디어 플랫폼 영향력 규제를 위해서는 서비스 형태가 아닌 영향력을 규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OTT를 단순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보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엔 글로벌 OTT의 경제 및 산업적, 문화적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방송을 규제했던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이고 VOD를 규제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방송 프로그램인지 아닌지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KBS나 MBC를 합친 것보다 크고 지역방송의 경우 영향력이 낮은데도 방송 내용 및 광고 등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OTT·미디어 플랫폼에도 쿼터제 필요

유럽의 규제를 참고해 OTT 및 미디어 플랫폼에 쿼터제 도입도 제안했다. 만약 넷플릭스가 한국에 서비스를 출시하면 한국 프로그램을 30% 할당해야 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BBC는 넷플릭스와 7~8편을 공동 제작한다"면서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BBC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새로운 방송미디어 분야 흐름에 맞는 규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관련 정부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고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송미디어의 빠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 규정보다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방송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이 아닌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시행령을 내린다"면서 "법이 있다보니 법리적 일관성으로 인해 넷플릭스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규정하게 되고 규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관련 규제 및 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거쳐야 하다보니 3~4년 대응이 늦어지고 타이밍이 늦어버리게 된다"면서 "규제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시행령으로 타이밍에 맞춰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