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구글의 동영상 유료 서비스 '유튜브프리미엄'을 이용하다 중간에 해지를 신청해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며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1개월 무료체험'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구글은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맞섰으나 결국 방통위 명령을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도 고지,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키로 했다. 구글은 오는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30개국 유뷰트프리미엄 서비스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