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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이슈 의식했나…대비 나선 두나무

  • 2023.04.21(금) 21:35

전 공정위 3급 과장, 계열사서 두나무 자문으로
과점 체제 손질나선 정부…가상자산 시장 주목

21일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부이사관(3급) 전직 공무원 A씨는 두나무의 자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사진=두나무 제공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기준을 해외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정부가 통신·금융에 이어 가상자산에서도 시장 과점체제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계열사서 본사로…두나무 인사

21일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 부이사관(3급) 전직 공무원 A씨는 두나무의 자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퇴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을 맡았다.

A씨는 퇴임 후 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자 두나무의 계열사인 퓨처위즈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퓨쳐위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A씨는 별도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A씨가 퓨처위즈에 입사할 당시 두나무는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A씨를 스카웃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취업심사 승인은 두나무로 소속을 옮기면서 새롭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심사 결과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으로 두나무 자문위원을 맡게 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A씨는)취업심사는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퓨처위즈 소속"이라고 했다.

두나무, 시장 독과점 이슈 대응 나서나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이유로 수차례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다.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2021년 77.8%, 지난해 7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사업자로 추정한다. 정치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를 지적했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과 시중은행 과점 해소를 주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두나무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지난달 열린 '디콘(DCON) 2023'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느 독과점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독점 이슈를 비교할 때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 디콘에서는 업비트가 해외 거래소와 경쟁하는 만큼 국내로 시장을 한정할 수 없으며 업비트가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업비트와 빗썸은 국내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매한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거래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폐해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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