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아시안 게임 축구 응원전이 '매크로'(대규모 자동화 작업)로 인해 여론이 조작된 일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신중하게 봐야겠지만, 명백하고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령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과 같이 부정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드는 등 그런 기술적 환경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운영사)하고 달랐다고 하는데, 다음이 좀 더 취약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매크로가 악용될 만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강신청, 입장권 구매 때 매크로를 써서 문제되는 것은 학칙이나 정관에 의해 못하도록 해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매크로가 기술 중립적이란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사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는 일을 그냥 방치하는 상황은 앞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매크로를 썼다는 것을 다 아는데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갈거냐, 이런 것은 제도를 정비할 시기가 된 것이고,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일 자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클릭 응원'에 참여한 'IP'(Internet protocol)를 분석한 결과 해외 비중이 86.8%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2개 IP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된 온라인 응원이 한국이 아닌 중국팀에 2000만건 가까이 집중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조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