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간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약 4년만이다.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협력한다.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통법 폐지를 위해 함께 국회를 설득하고, 입법을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은 기존과 비교해 더 거대하고 복합적이며, (정책협의체는) 재가동이 아닌 새로운 출범"이라면서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미디어의 변화,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간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굳건하던 산업간 방벽도 무너지고 부처간 경계도 옅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정책 협의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