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자율주행차·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신뢰없이 혁신만 강조하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만을 앞세우는 경직된 규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와 데이터 활용은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설계하는지 또 어떻게 신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주행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영상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자율주행·로봇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영상 원본 활용과 관련한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을 완화하고, 외부 전산자원 활용을 제한한 분리 공간 기준을 삭제한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 접근 권한 관리와 처리 내역 보관 기준을 유연화한다. 영상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현행 규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점에 주목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는 "GPU와 데이터를 확보해도 현행 규제로 인해 실제 활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해진 답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고민을 듣고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과 제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