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관점을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한 국가의 산업·안보적 입지의 핵심요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발표한 대책에 핵심 전략품목 선정기준에 안보적 중요성이 포함된 것은 이전 정책과 차별화된 점에서 의의있다"며 "다만 여전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산업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일 일본경제산업성은 한국과 사전협의나 구체적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입게 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01년 240조원 규모이던 생산액은 2017년 786조원으로 3배 늘었다. 수출 역시 2001년 646억 달러에서 2018년 3409억달러로 5배 증가했다.
외형적으로 성장은 있엇지만 기술자립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만성적인 대일(對日)무역적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약점으로 꼽혔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더욱 크게 부각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1965년 이후 54년 동안 매년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액이 708조원에 달한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재료로 쓰인다.
지난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장치(52억4200만 달러) ▲CPU, 메모리 등 집적회로(19억2200만 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 달러) ▲플라스틱필름, 시트(16억3400만 달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출규제로 인해 부각된 만성적 대일적자와 기술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합동(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만큼 100대 품목을 조기 공급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등 기존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은경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발표한 핵심 전략품목 선정기준에 안보적 중요성이 포함된 것은 이전 정책과 차별화된 점"이라며 "다만 안보·산업적 중요성의 내용을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산업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은경 입법조사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가 출시를 앞둔 메모리반도체 D램의 신제품은 AI(인공지능)에 투입되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이 된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의 조달 불확실성은 차기 D램의 테스트와 양산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순히 양국 간 문제나 주력산업 생산의 불확실성 상승 정도로 보는 것은 과거 자유무역주의 확산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일한 시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