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도 백색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 29개 국가가 그 대상이고 일본도 포함돼 있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가·나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게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우려를 받고 있는 일본 식품 등에 대한 조치도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전략물자 수는 159개로 집계됐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대체수입 등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며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 약 2700억원에 대해 이번 국회 추경 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협의 중"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0년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 납기 연장, 징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한다.
그는 특히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선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