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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6조 푼다

  • 2019.08.03(토) 11:00

최종구 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차입금 연장·신규자금 확대·경쟁력 제고

금융당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 추가로 6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 기업의 기존 차입금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 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크게 3가지다.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본 수출 규제품목 피해 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대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두번째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새로운 신규자금도 공급된다.

기존 산업은행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기업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지원자금 프로그램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은행은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지원 규모는 각각 1조6000억원, 2000억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규모는 2조원이다.

끝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기존에 편성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16조원가량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1조원, 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출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M&A(인수합병) 자금도 지원된다.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과 M&A 등에 적극 투자하는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과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 혹은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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