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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특단의 대책…R&D에 7.8조 투자

  • 2019.08.05(월) 10:54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
80개 품목 7.8조 투자, 예타 면제
해외 M&A에 2.5조 금융 공급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국내생산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이다.

특히 주력·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의 연구개발(R&D)에 향후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품목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100대 핵심 전략품목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며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전성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 운영,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대폭 연장, 대체품목 기존관세 40%p 경감 등을 추진한다. 또 불산, 레지스트 등의 국내 생산을 위해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지난 2일 국회에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원을 20여개 핵심기술 확보에 투입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주력·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선 R&D 지원,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소재·혁신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 차세대 지능반도체 개발 자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을 다 합해 7조8000억원이라는 자금규모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단기간내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이 추진된다. 성 장관은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성 장관은 "단기간 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집행하고, 최대 6조원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공동으로 소규모 장비사업에 투자하는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성 장관은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규모 장비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경예산을 활용해 올해 내 강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향후 5개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 사를 선정·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00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전용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 기업과 핵심기술 보유 기업 M&A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 5년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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