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일본,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 2019.08.28(수) 10:37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일본 정부가 28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뜻하는 '그룹A'에서 빼고 전략물자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그룹B'로 격하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그동안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수출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은 총 1194개로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이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다만 비전략물자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해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