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현금과 지역화폐 등 100만원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칠 여파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49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타격이 크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3월 고용동향 때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확산 당시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영향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메르스 때 일시휴직자 증가,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메르스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중동 바레인을 다녀온 68세 남성이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6월까지 계속 확산하다 그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7월 28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스 총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9명이었습니다. 16일 기준 코로나19의 확진자수(8236명)와 사망자수(75명)와 비교하면 메르스의 피해가 훨씬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두 달 동안 이어진 메르스 감염병 공포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2014년 6월과 비교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6만9000명 감소했습니다. 2014년 6월 취업자 수가 39만8000명 증가했는데 2015년 6월에는 32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죠.
반면 취업자 중 질병, 휴가 등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14년 6월 29만3000명이던 일시휴직자는 2015년 5월 28만9000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음달 6월 36만9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휴업·휴직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한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
메르스 사태는 산업별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3만3000명 늘고 2015년 6월에는 이보다 1만2000명 더 많은 4만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음식업 취업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12만9000명 늘어난데 비해 2015년 6월에는 이보다 3만3000명 줄어든 9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 코로나19도 메르스 전철 밟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지난달 19일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크게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고 이는 곧 바로 자영업자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일반 회사들도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나 권고사직을 권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은 2월 고용동향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먼저 일시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2월 기준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47만6000명보다 14만2000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해도 일시휴직자는 7만2000명 늘었습니다.
2월 일시휴직자 증가폭은 지난 2010년 2월 15만7000명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확대, 일부 재정일자리사업 중단 등으로 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자영업 및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 pc방, 노래방, 사우나 등 업종이 속해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도·소매업은 올해 1월 기준 2019년 1월 대비 취업자 수가 9만4000명 줄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지난해 2월 대비 이보다 더 취업자 수가 감소(10만6000명)했습니다.
음식·숙박업은 1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8만6000명 증가했지만 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교육서비스업도 1월 기준 취업자 수가 7000명 늘었다가 2월에는 2019년 2월 대비 1만명 감소했습니다.
# 코로나19…영향 3월 고용동향에서 본격 반영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를 담았습니다. 즉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상황을 뒤바꿔놓은 31번 확진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까지만 반영된 것이죠.
지난달 19일 이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위축된 경제 및 고용현실은 2월 고용동향 통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월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9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2월 고용동향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감지"했다며 "3월 고용동향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고용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2020년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자심리 및 기업심리 실적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외적으로도 코로나 의 글로벌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세출경정 14조8천202억원, 세입경정 3조2천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보다 54%더 많은 액수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