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8% 가까이 높아진다는 분석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를 달궜다.
이 용역조사 분석결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초 내놓은 것.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두고 "조직적인 후분양제 흔들기"라고 지목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과한면이 있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후분양제와 관련한 HUG 용역결과 내용을 두고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HUG가 외부에 맡겨 올해초 내놓은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는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7.8%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 등은 후분양제가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의원은 "분양가 상승 근거는 프로젝트 금융 조달 이자를 9.3%로 계산한 데서 나왔다"며 "실제로 9.3%로 금리를 계산하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이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분양제 도입 반대 진영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종전 후분양 사업실적을 분석해 제시한 반대 근거를 내세웠다.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로, 3.3㎡당 4만8000원, 115㎡(35평형) 기준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HUG의 분양가 상승 분석은 매우 부풀려져 있다"며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 후분양제 흔들기 조짐이 보이는 만큼 국토부의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장관은 정 의원이 "경실련의 발표결과와 HUG의 용역결과중 어느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묻자 HUG 보고서에 대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HUG 보고서는 중견건설사 대출금리를 포함해서 나온 것"이라며 "후분양 흔들기라기보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앞서 지난 18일 국감에서 밝혔다"며 "공공부문 후분양제 결과를 살핀 뒤 이를 민간부문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