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관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예고했다. 국토부 또한 산하기관에 대해 스스로 매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LH의 사업 구조 검토를 비롯해 인력 배치, 업무 체계, 도덕적 해이 등 전반을 들여다 보고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 사태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정신 차리라는 신호'라며 건설업에 경종을 울릴만한 처분으로 봤다.
LH도 국토부도 '전관 수술' 들어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를 열고 "전관에 대한 부분은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전날(27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등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발주처인 LH는 처분 대상 법에서 빠져 있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관련기사:원희룡 "검단 사고, LH 가장 엄정한 처분받게 될 것"(8월27일)
원 장관은 "LH를 빼놓거나 봐주자는 뜻이 아니고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관 문제 개선 △사업구조 근본 검토 △체질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해 LH가 가장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LH 사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정협의,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책임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LH가 토지에 대한 공공의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민간보다 턱없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민간 위 감독·군림하고 있다"며 "조직적 업무 체계, 교육 및 인력 배치, 도덕적 해이 등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LH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관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미래를 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LH만 때리고 국토부는 남 이야기처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국토부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외 두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공단, 항공공사, 공항공사 등등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해선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관이나 카르텔 문제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되어 작동이 시작됐고 앞으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업이 제2의 해외 진출, K-건설, K-인프라로 미개 먹거리를 만들고 첨단화까지 가야 하는데 후진적 관행을 그대로 놓아두면 다음 세대들의 먹거리 산업을 우리끼리 나눠먹고 끝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제시할 부분에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 1등 기업 이래선 안 돼
GS건설에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에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건설산업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돌리거나 지자체 처분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던 제도를 많이 보완했다"며 "(개선한 부분을) 첫 적용한 사례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게 아니라 그 반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중에 처분이 확정돼서 건설사가 가처분이나 소송 하는 건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수단"이라며 "그것까지 박탈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질서에선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입주민 보상에 대해선 도의적인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주택은 해지권, 대체 주거 등을 비롯해 도의적으로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세입자 보상 등은 검토 중이고 민간도 전수조사 다음에 어떻게 확장할 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 하는 이유는 건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불안감을 주고 무책임하게 했을 때 보상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까지 확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 진행하면서 정해나가겠다"고 했다.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10월 이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인천 주차장 붕괴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고리는 건설업 전체의 후진국에서의 선진국으로의 혁신과 도약"이라며 "해외로 나가면 1등인데 국내만 오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림막만 치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제도나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은 공동 실천 과제로 잡아서 건설산업의 정상화,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가급적 10월 이전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