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전관 예우'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대해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LH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 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LH가 택지개발부터 공공주택공급까지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취득부터 개발, 도시재생까지 다 한다"며 "너무 비대한 조직이 돼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LH의 핵심 업무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LH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바꾸더라도 공급능력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주택 건설 분야는 민간에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고, 토지 수용 개발 등의 핵심 업무는 LH에 남겨 두는 등 기능을 분리해 LH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전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LH의 근본적인 기능개편을 포함한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현재 공공주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