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간 선로 문제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걸 뭐 전문가와 논의합니까? 우리가 제일 전문가지. 그런 게 시간 길어지게 하고 분명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선 김윤덕 장관이 이처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주문했다. 우선 김 장관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는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이전 문제는 (시기를) 좀 앞당긴 것"이라며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속도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하고, 그 최우선 과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내년부터 바로 옮겨 갈 수 있게 국토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기 바라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는 날 선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행복청이 세종시를 미래 모빌리티 실증 도시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제안을 하자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생각이 괜찮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요?"라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답하는데, 답답해 보일 수 있다"며 "깨지고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판단을 가지고 실행력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국토도시실장이 "새만금개발청의 '인공지능(AI) 시티' 사업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협의체 구성하자는 얘기로 끝내지 말고 1월 말까지 킥오프 회의가 진행되도록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채근했다. 또 "행복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세종시, 전북과 같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기업이 이와 관련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새만금은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며 "민자 철도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 범주에 들어가므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2월 말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다.
또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저도 고속철도 예매가 안 돼 진짜로 입석을 타고 서울에서 세종시를 왔다 갔다 했다"며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국토부에 총이라도 들고 와서 이거 안 하면 난리 난다, 심각해진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서류 몇 개 보내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직접 가겠다"…잼통 스타일?
김 장관의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여온 부처별 보고회 모습을 연상시켰다는 후문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김 장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관련해서도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빨리 정리해달라"며 "필요하면 저도 제주에 방문해서 제주도민의 오해, 사업 관련 문제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선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 기관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죄송하다"며 "1월 중으로 센터장을 만났으면 한다.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주시면 논의할 것이다. 예산이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짜면 나온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실이 많다는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했다"며 "닭장이나 성냥갑 같은 집 공급만 늘리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역세권과 같은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LH 측은 "역세권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소형을 중형으로 확장하고,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등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유튜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공사,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등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