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끝손질 단계로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아무리 늦어져도 설 명절을 넘기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각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예고한 추가 공급 대책의 발표 시기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文 정부와는 달라"…단발성 아닌 종합
김 장관은 이날 "공급 대책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단발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가 상황이 오히려 나빠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종합대책 형식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에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발표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과 차별점으로 택지 개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역세권 중심의 편리한 집, 살만한 집을 짓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야기한 도심 블록형 주택도 닭장과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모듈러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지어서 선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청약 의혹에 휘말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자율주행 경험한 국토부 장관 소감은
김 장관은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축을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5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 참석한 소감을 밝히며 미래모빌리티 성장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관련기사: 국토부 장관은 가전 전시회 'CES'에 왜 갈까(1월5일)
그는 "테슬라 차량를 타고 자율주행을 20분가량 경험했는데 우리는 초등학생인 반면 저쪽(테슬라)은 성인이 된 거 같다"면서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해 내년까지 레벨(LV) 4 차체 출시 등 상용화로 이어가고 UAM(도심항공교통)과 드론 산업도 실증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UAM의 상용화는 2028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UAM의 상용화를 지난해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올해부터 3년간의 실증을 거쳐 2028년 상용화로 계획을 조정했다. 미국에서 기체를 수입해 운영하려 했으나 인증 단계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고가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한다.
끝으로 김 장관은 "올해 5가지 국토교통 정책의 축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에서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