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차등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주용' 빼고, '비거주'는 더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내건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정부 35명, 전문가 30명, 국민 75명 등 140명이었다. 진행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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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대다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보유세 강화를 '몸에 좋은 쓴 약'에 비유했다. 남 소장은 "실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똘똘한 한 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의 3%, 서울의 15% 수준"이라며 "공시가 30억원으로 기준을 높이면 전국 0.3%, 서울 1% 정도에 해당하는 5만가구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 주택 평균의 2배인 시가 10억원이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보고 실효세율 1% 이상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저항을 언급하며 "실거주 말고 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직장이나 교육, 건강 등 일시적 사정으로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그는 "비거주라고 세 부담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세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 중산층, 지방이면 감해주는 방식"이라며 "반대로 명백한 투기용이거나 호화주택, 다주택인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과세)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깎아? 부자 감세 vs 거래 정상화
거래세인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장원 기자는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 과세하는 거라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에 대해 감해주는 방식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양도세의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건 일리가 있다. 덜 억울할 것 같다"며 "부자가 비싼 집에서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보유세가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양도차익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면 과세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20년 전 5억원에 산 집이 50억원까지 오른 경우 현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보유세 부담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거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또는 무주택 유지 시 양도세 면제·감면 등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사 다니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주택을 구매할 때부터 오래 살 건지 충분히 고민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면 투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라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거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1주택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하거나 고령층이 다운사이징(주거 하향 이동) 또는 지방 이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택 가격 목표를 통제해서 수요·공급을 억지로 맞추려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희소성 있는 고가 주택에 살겠다는 사람은 존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