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라는 게 역사적, 세계적으로 그렇다.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정치가)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가져올 변동, 갈등 이런 게 사실은 걱정되기도 한다. (중략) 불만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 정책 의지도 중요하고 과감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왜 이리 자주 바뀌냐 할 만큼 정치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며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 강도가 높아진다. 정치적 환경, (즉) 표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 이런 걸 접어두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면 왜곡,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니다"며 "사회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에는 정치 구도와 의지, 객관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는 모두발언부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 수준의 갈등과 저항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가족이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점을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으로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가격과 자산 내 비중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3대 변수이자 각각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각각 열었던 토론회의 주제인 △공급 △수요(조세 포함) △금융을 짚으며 문제점과 논점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관건이다. 과거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도시를 지었지만 이제는 택지개발을 하려고 보면 찾기가 어려워졌다. 좋은 땅을 훼손하지 말라는 인근 주민과 놀리지 말고 집을 지으라는 쪽이 맞서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평생 한 채 한 채 사모으다 이렇게(다주택자가) 됐다는 얘기도 한다. 투자용,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 사두자고 하는 가수요도 있다"며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조세제도"라며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논의와 연결을 예고했다.
그는 "조세가 국가 재정을 구성원이 공정하게 나눠 부담하는 제도인 만큼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고 토론의 출발선을 잡았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데에 금융을 활용하게 하는 게 맞냐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 역량을 활용하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며 이익을 얻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의견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정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 필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불만과 반발이 따를 것이다.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일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선출직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와 학계·언론·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140여명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17분까지 이어졌다. 애초 100분을 예정했으나 197분(3시간17분)까지길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