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국토부 장관 또는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용역사 책임인가 국토부 책임인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LH·GS 책임 다하도록"
맹성규 의원은 GS건설의 검단 붕괴 아파트 입주민 보상안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건설사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보기에 저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여의치 않은 내용도 보고 있다"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의 책임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뿌리가 오래된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발주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원희룡 "내달 건설 카르텔·부실시공 방지 방안 마련"(9월6일)
LH의 전관 업체 입찰 전면 차단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업체든지 계약 자체에 부정하게 개입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전관이 있어서 해당 업체의 계약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건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관의 직업 자유, 업체의 영업 자유보다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적 계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우리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대답했다.
낙하산 인사 지적엔 "정도껏 하도록 살펴보겠다"
감사원의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과 관련한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 원 장관은 "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념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관련기사: 부동산원 집값 적용, 재건축부담금 1조원 '더'…"통계조작 탓"(10월1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한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임용된 국토부 산하의 임원을 살펴보니 당연직을 제외하고 총 139명의 인사가 있었다"면서 "이 중 61%에 달하는 85명이 비정상적인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 대선 보훈 인사만 55명"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기자수첩]원희룡, 줄줄이 비리 캔다더니…낙하산만(6월21일)
이에 원 장관은 "인사권을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으면서 역대 정부에서 쭉 발생했던 문제"라면서 "사돈 남 말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도껏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국민의 주거 안정 △교통 혁신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특히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공 공급을 확대한다. 또 PF 대출 보증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