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자가 사는 대통령 이야기 "29억에 내놨어요"

대통령 분당 집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중개사들만 보는 거래 사이트를 보면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계약 약정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49평) 24층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건이 팔리면 차익 실현 규모가 25억4000만원이 되겠네요.

해당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더욱 급등한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기 직전인 2019년의 동일면적 실거래가는 11억원에서 14억원 수준이었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현재 해당 아파트 동일면적 매물의 호가는 29억5000만원에서 31억원 수준입니다. 또한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29억7000만원, 최저가는 28억원인데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지역 공인중개사는 "모두가 이 물건이 왜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이 최근 한달 새 2만6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고 집값 오름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 매물도 1건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집값 잡기를 향한 이 대통령의 기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하락전환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5월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도 할 것"이란 시장 예상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그는 "버티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지 투기도 문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잡기에 이어 '농지 투기'를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겨냥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어떡하냐"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X에서 추가 설명도 내놓습니다.

그는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마, 재건축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예비 고교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 노후 아파트 문제를 환기하고 있는 곳. 1979년생 은마 아파트죠.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가 '조건부(보고)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된 것인데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 기획 시즌2'를 적용해 5893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게 서울시 생각입니다.

은마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202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은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한다네요. 

또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방향으로 폭원 2m 규모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데요.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돼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보행통로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의 사례라는데요.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은마 재건축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2030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준공후' 비율 52.6%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여전히 비수도권,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대비 0.1% 증가했는데요.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 대비 3.2%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7881가구였고, 준공후 미분양은 이 가운데 22.1%인 3943가구였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4만8695가구, 준공후 미분양은 2만5612가구로 52.6%에 달했습니다.

1월 주택 매매거래는 6만1450건으로 전월대비 2.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도 25만3410건으로 같은 기간 0.3%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3만142건으로 전월 대비 3.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만1308건으로 전월대비 7.5%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5945건으로 전월 대비 22.0%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6만5519건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8만7891건으로 전월대비 4.5%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