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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도 가계대출 옥죄기…당국 "사장 개별지도" 시사

  • 2021.08.25(수) 06:30

가계대출 증가율 4.1% 대부분 넘겨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치 적용할 듯
은행권→보험권 연쇄 대출중단 우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연쇄 대출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출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금융당국과 연초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치(4.1%)를 대부분 넘긴 상태다.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외에 보험사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및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사 대출담당 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 금융당국과 협의한 가계대출 증가율인 4.1%를 준수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라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전달됐다"라고 말했다.

협회와 업계 회의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금융당국이 엄포를 놓은 셈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6월초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집계했고, 7월중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보험과장이 가계부채 종합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수준 상황을 매주 밀착 점검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위 측에서 '당초 목표치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긴 보험사들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개별지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상황을 이용해 총량의 여유가 있는 보험사가 대출을 확대할 경우 엄중히 지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뜻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을 비롯한 2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권에 비해 느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DRS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가계 빚을 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지속적이고 강하게 이어지는 탓에 보험사들 역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대출창구를 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보험사 대출이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다"라며 대출이 끊어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누계기준 대부분 보험사들이 연초 협의 증가율을 넘겼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신규 대출을 자유롭게 취급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모두 조이고 있어 약관대출 대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약관대출을 건드리기도 어려워 연말 대출 잔액을 맞추기 위해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동산담보대출이 가장 먼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부동산담보대출 액수는 각각 21조3923억원, 10조818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5.1%, 69.4%에 달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상반기 보험업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조4000억원 중 49%의 비중을 차지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생보사들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2.91~3.5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2.8~3.31%과 비교해 3개월 만에 0.11~0.2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손보사들 역시 마찬가지. 손보사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3.32%로 두 달 전 3.21%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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