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이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민총소득(GNI)의 1.05%에 이르는 수준으로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이 가장 높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전년대비 10.3% 증가한 1806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과 지난해 2분기 각각 4.3%와 5.2% 늘어난 후 올해는 10%이상 뛰며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금리 상승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 동결에도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난 7월 잔액 기준 약 73.5%가 변동금리대출로 구성돼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신규 취급 대출의 경우에는 2019년 8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50%를 밑돌았지만 올 7월에는 81.4%까지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가계의 추가적인 이자상환 부담이 1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가계대출 1705조원에 변동금리 부채 비중을 곱한 값에 가구특성별 비중을 적용한 후 대출 금리 인상분인 1%포인트를 곱해 산출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가구가 각각 4조원씩 증가하고 20대와 60대 이상은 1조7500억원과 2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가구 소득분위 상 5분위 이자상환 부담이 6조원대로 가장 높았고 가구주 종사상 지위도 상용근로자의 이자상환 부담(6조2900억원)이 가장 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12조5000억원 규모 자체는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GNI 규모의 1.05%에 달하면서 향후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신용위험을 높이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부담이 향후 가중될 수 있어 취약계층과 이들의 신용위험 증가와 소비 위축에 대응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