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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금융권 수장들 물갈이 시작되나

  • 2022.03.10(목) 13:59

이주열 총재 퇴임 …윤석열 취임 전 총재 공백 전망
윤석열 취임 후 내각 교체…고승범·정은보 거취 주목
기은·산은·수은 국책은행장 임기유지 여부 주목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을 이끄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두 금융당국 수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억재방안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중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배치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장 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은 떠나는 이주열…후임 인선에 윤석열 의중 반영될까

지난 2014년 4월부터 한국은행을 이끌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연임한 이주열 총재가 연임할 수는 없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후 청문회를 통과하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관건은 2달 뒤인 5월 10일 00시를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특성상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지만 정부의 방침과 일정부분 결을 함께하는 경향도 있다. 정권교체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차기 총재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차기 후보를 빠르게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중 후보를 최종 결정해야 한국은행 총재의 공석을 메꿀수 있다.

다만 금융권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국은행 총재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부총재가 대행하게 된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대행을 맡게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정은보 교체 가능성도 솔솔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금융당국을 이끄는 두 수장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대두된다. 정권이 바뀌는 만큼 내각이 교체될 가능성이 커서다. 

구체적으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청문회 등을 절차 이후 취임한다.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두 기관 모두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내각 교체 가능성이 큰 만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결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를 주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는 등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강해졌고 주요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가계대출의 문턱을 높힌 상황이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들어 연이어 강화됐던 LTV규제 완화다. 현재는 규제지역 등에는 LTV 40%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는 80%로 상향,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간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어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부채 상승세가 다소 꺾인 측면이 있다. 때문에 LTV규제 완화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질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고승범 위원장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취임 이후부터 기업 친화적인 감독을 공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기업친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결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고승범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정은보 감독원장 역시 동시에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모두 새 정부에 재신임을 얻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금융당국 수장들도 바뀌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국책은행 수장들 거취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다는 얘기다.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이들 은행 수장의 거취 역시 주목된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국내 최대 현안들에 중심에 서 있으며 '돈 줄'을 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체 여부가 점쳐진다.

일단 IBK기업은행의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은행장이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자리를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종원 행장 역시 이러한 관례를 이어 임기 종료인 2022년 12월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종원 행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는 등 현정부 인물이라는 색깔이 강하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임기는 2023년 9월까지지만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지난 2017년 취임한 이동걸 회장 전대 이동걸 회장(동명이인)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넉달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산업은행 회장 자리 역시 바뀐 셈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소재에 대해서도 대선 결과 이전부터 이동걸 회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세운 점도 교체 가능성이 큰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내걸었고, 이동걸 회장은 이에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의 경우 이번 임기는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 행장의 임기는 올해 10월 종료되는데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섣부르게 교체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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