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사적연금의 추가 세제지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 등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다.
정작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보험업 관련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보험의 영역이 많아 보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 확대"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고령화가 가속화 하면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화시대 생명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50세 이상은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오르는데, 생보협회는 전 연령이 이와 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금보험은 특약을 통해 질병, 상해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연 소득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4%)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80세 이하는 2%, 80세 초과는 1%를 적용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헬스케어 규제 완화"
생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를 동시에 희망했다.
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13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사 부수업무로 추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성만으로는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케어 서비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규제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허용하는 원격진료는 국내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헬스케어, 의료데이터 이용 등 신시장에 대해 많은 규제 완화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보험 영역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공보험(건강보험) 영역에서의 보험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이 주된 공약으로 꼽힌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돼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원은 "간병비는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돼야 민간 보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