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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경제정책 핵심은 '시장경제'

  • 2022.03.11(금) 15:11

탈원전서 친원전으로…일자리 10만개
50조 반도체 펀드 기대…규제 완화는?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겠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말 한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는 그의 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이다. 그는 선거 기간에도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하다.

원전 다시 짓고 디지털 키우고

원전은 정권 교체에 따른 산업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분야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폐기하겠다'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도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1월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며 "원자력발전, 바이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 통신(6G),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 큰 반도체 지원 나올까

특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지금은 국제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하고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액 공제 확대, 인프라 지원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에 시스템반도체, 동남권에 '파워반도체 S벨트' 등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를 윤 당선인이 이어받을 지도 관심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50조원을 펀드에 출자하면 기업들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이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진보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다수 진행하고 큰 정부를 꾸리는 반면 보수 정부에선 시장경제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정부도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주창하는 만큼 산업정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이어질 것"이라며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규제 완화는?

산업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각에선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을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웅찬 연구원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선인은 후보시절 '주52시간제' 적용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최저임금 상승 속도 조절, 환경규제 기업부담 완화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작년 말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이미 정해져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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