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2024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산부 대상 실손의료보험 보장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3세대 실손보험은 임신·출산 및 산후기 관련(Q코드)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4세대 실손보험부터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날 경우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관련 보장을 확대하긴 했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임산부들은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산모특약(모성자특약)을 따로 들어 의료비 보장을 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실손보험으론 보장 안되는 임신·출산…대안은?(2021년 7월10일)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사실상 접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죠. 정부와 여당은 월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인 태아보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태아 26만명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연간 최대 5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도 부담이 됐을 걸로 업계는 추측합니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출산 장려 정책보험? 조용한 이유(2023년 9월8일)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00명, 실제로는 200명의 남녀가 평생 낳는 아이 숫자가 72명이란 뜻입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죠.
금융당국도 저출산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업무설명회에서 임산부들에게 입원·통원 등 기본적인 진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지금도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에서 특약으로 임신·출산 중 입원·통원비를 보장 해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실손보험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재차 추진되고 있다"고 했고요.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중 실손보험 약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로 2022년(117.2%)보다 상승했습니다. 손해율이 118%라는 건 가입자들이 보험료 100원을 내고, 118원어치 진료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늘리는 걸 어떤 보험사가 환영하겠냐는 거죠. 임산부를 위한 폭넓은 실손 보장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