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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의결…5년간 1.3조 투입

  • 2021.06.13(일) 11:00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기본계획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각 전략 예산은 국제표준 선점에 1663억원, 기업 혁신 지원에 8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1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에 1546억원 등 5년간 총 1조34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PDF 형태로 되어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로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유니소재란 제품의 포장재를 모두 한 종류로 통일하고 분리를 쉽게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도 나선다.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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