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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1 증시]공매도 논란은 '현재진행형'

  • 2021.12.24(금) 06:05

공매도·대차잔고 꾸준한 증가세
기관·외국인 비중 여전히 압도적
"신뢰회복 없으면 잡음 계속될 것"

국내외 증시를 뒤흔든 코로나19 충격에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개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공언이 무색하게 소위 '큰손'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여전한 모습이다.

기관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어나는 새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들의 주가는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매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해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공매도 그늘'은 여전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이달 20일까지 2배 이상 늘었다. 4조8000억원 남짓했던 코스피 공매도 잔고는 7개월 새 10조원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1조6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공매도 예비 지표로 불리는 대차잔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공매도가 재개될 당시 57조원에 불과했던 대차잔고는 지난달 한 때 80조원을 넘어섰고 현재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69조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600조원을 웃도는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목별로 보면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전체 주식 수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직전 40거래일 간 평균 공매도 비중이 13%에 육박하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11월 중순 8200원 수준에서 현재 7100원대로 내려앉았고 같은 기간 1만5000원 안팎에서 주가를 형성했던 GKL도 현재는 1만2900원대로 떨어졌다. 

공매도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빌리는 비중을 보면 공매도 재개 후 현재까지 외국인이 6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사가 3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다. 지난 20일 기준 CJ CGV, GKL, HMM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는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이다. HMM의 경우 모간스탠리뿐 아니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인터내셔날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공매도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인들의 공매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차 풀을 늘리고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하지만 참여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본적으로 하락 베팅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뜨거운 화두될 것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와 금융당국, 큰손 투자자 간의 시각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서다. 

개인의 가장 큰 불만은 형평성이다. 대표적으로 빌린 주식에 대한 상환 기한과 방식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미들의 주장이다. 실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대여 주식에 대한 상환 기한이 없다. 단 주식을 빌려준 기관에서 상환을 요청하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소위 '리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개인은 90일 내에 빌린 주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최근 60일에서 30일 연장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촉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식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담보 비율도 큰 차이가 난다. 외국인과 기관은 5%에 불과하지만 개인들은 대여 주식 규모의 140%가량을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점도 개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 증권업계나 관련 학회에서 적정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며 제도 유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개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주가 거품 제거라는 순기능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적정 주가 형성을 저해하는 역기능 역할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와 관련한 잡음은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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