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수수료 무료를 시행 중인 빗썸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독점 이슈에 시달리던 업비트가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정치권이 매번 겉핥기식으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독점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업계는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만든 불공정한 시장구도 등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거래 수수료 무료를 적용한 빗썸은 현재 국내 점유율이 40%에 육박한다. 업비트는 60%미만으로 내려갔다. 두 거래소간 점유율 격차는 빗썸의 공격적인 정책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빗썸이 유망코인을 상장하거나 수수료 무료 등을 시행하면 점유율이 대등한 수준까지 좁혀질 때도 있었다.
문제는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3위 이하 거래소들이다. 빗썸이 업비트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이들 거래소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빗썸이 수수료 무료를 시작하면 코인원 등 3개 원화거래소는 다 합쳐 2% 남짓한 점유율도 지키기 힘들다. 2위는 자금력을 동원해 1위와 경쟁할 수 있지만 3위 이하는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거래소들은 빗썸을 더 견제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보다 선두거래소 두 곳이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이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더 우려한다.
실제 원화거래소 협의체(DAXA)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닥사 의장 교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광고 집행 등 주요 사안에서 중소거래소들은 업비트보다는 빗썸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은 업비트와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우리는 경쟁조차 쉽지 않다"며 "빗썸이 업비트 잡는다고 리워드나 수수료 무료를 하면 다른 곳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업비트 70%가 핵심이 아니라 대형거래소의 공격적 정책과 프로모션이 업계의 불균형을 더 키우는 게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원화거래소와 경쟁구도조차 갖추지 못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이런 독과점과 시장 불균형 문제를 정부의 그림자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오히려 진입 장벽을 둬 경쟁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초기 자금세탁방지(AML)에 중점을 두면서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제한, 1거래소 1은행 등 암묵적 행정지도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 이 같은 그림자 규제는 법체계가 갖춰진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먼저 사업 기회를 잡은 소수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공정한 경쟁이 독과점 논란의 핵심인데, 정작 이런 문제는 언급도 없이 업비트 70%라는 현상만 떠든다"며 "케이뱅크의 업비트에 대한 의존도는 따로 해결할 일이고, 정치권과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균형적인 성장, 소비자 후생 확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증된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하고 거래소 제휴 은행을 복수로 하기만 해도 독과점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과 정치권은 거시적 안목으로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