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일대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과 주민 등 4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은 “사월마을 등 서구 북부권에서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인천시는 오히려 타지역보다 강화된 기준과 근거 없는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홍보한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계획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11월 인천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로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라뱃길 북측인 계양구, 서구지역의 장래 발전 구상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해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주도하는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시의 오랜 난제인 사월마을 주변에 대해서도 전체 개발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화된 기준과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북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구 주민 이모씨는 "북부권에만 적용하는 공공기여 운영기준의 정체가 궁금하다"며 "정작 운영기준을 적용받는 주민들은 운영기준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검단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인천시는 서구 북부권 전체의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 가능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동안 각종 소음과 매연, 오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구 북부권의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 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 180% 이상)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며 "도시개발로 인해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용적률과 토지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들이 납부하는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개발이익에 비해 낮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