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커지면서 통합법인 다음카카오의 새 경영진이 출발부터 부담을 떠안고 간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 ▲ 다음카카오 최세훈(왼쪽), 이석우 공동대표. |
<앵커>다음과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란 합병법인으로 첫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산뜻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 임일곤 기자 연결해보죠. 임 기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열린 공식 출범식 간담회에서도 검열 얘기가 많이 다뤄졌다면서요.
<기자>네 다음카카오가 넉달간의 합병 작업을 마치고 지난 1일 공식출범했는데요. 카카오측의 이석우 대표와 다음의 최세훈 대표가 새 통합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통합법인 의장직을 맡는 삼각 편대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 두명만 나왔는데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한 질문이 예상 외로 많아 진땀을 흘렸습니다.
<앵커>카카오톡이 사정기관에 검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는 러시아산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논란, 왜 생기고 있는 겁니까?
<기자>네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면서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여기에다 카카오톡 경영진이 검찰의 사이버 검열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치 카카오와 사정기관이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사전 검열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뒤늦게 "카카오톡은 검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자 다음카카오는 바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버 저장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임 기자. 카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자>네 다음카카오측에 따르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카톡 대화방 내용이 서버에 몇달치 정도 쌓이기 때문에 검열 당하면 개인 대화록이 탈탈 털릴 수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화방 내용은 최근 5~7일치가 임시 저장되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앵커>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사정기관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개인의 대화록을 맘대로 볼 수 있나요?
<기자>아뇨. 다음카카오측에서는 사정기관이 쉽게 대화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통 인터넷 기업들이 경찰에 수사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내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사법기관인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함부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보를 쉽게 내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사정 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서 인터넷 포털이나 통신사, 메신저 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고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더 뜨거운 것은 일반인들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정기관이나 심지어 사법기관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결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만연해지면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임일곤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