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다. 그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혁신형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는 이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에 주목하며 어떻게 이런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세출구조, 증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펴낸 곳 미래를소유한사람들/248쪽/1만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