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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자!] 4-④<끝>공공의 적 조세, 부자 편 사법•언론

  • 2013.08.13(화) 08:27

4부 - 여가와 삶

 

부자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여론 층이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KB경영연구소 조사를 보면 부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지속적 경제성장(36%)’을 꼽았다. 사회복지 국가(21%)가 두 번째다. 이 두 항목은 전년도보다 모두 증가해 성장과 복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과 복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에선 성장(68%)을 선택했다. 그러나 성장 중시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늘었다. 보편적 및 선택적 복지와 관련해 일반인은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9%로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부자도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60%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일반인에 비해선 낮았다.

우리 사회의 공정함(fairness) 평가에선 부자와 일반의 인식 차이가 크다. 부자들은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30% 이상이 공정하다고 했다. 일반인은 ‘교육 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10% 미만만 공정하다고 봤다. 일반인보다 부자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

 


‘공정함’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데, 이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구성원 간 신뢰가 높지 않은 셈이다.

부자와 일반인 간 공정함에 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사법•경찰(24.8%)과 언론(24.6%)이다. 일반인으로선 사법과 언론 권력이 부유한 권력층을 대변한다고 본다. 이들 권력이 규칙을 맘대로 적용해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결국 공평한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일반인이 조세 영역을 공정하다고 보는 비율은 5.7%로 최하위다. 부자들도 이 비율(20.2%)이 제일 낮다. 그래서 차이 자체도 가장 작다. 복지 증대의 의견은 높아지고 있지만, 재원이 될 세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조세 영역은 부자와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공공의 적’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부 대상은 전통적으로 종교단체가 우세하다. 이런 대세가 젊은 부자들에게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조사를 보면 부자들의 약 90%는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 기부 참여비율이 비교적 높다. 부자들의 약 30%가 연소득의 5% 이상을 기부했고,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의 부자 그룹은 약 10%를 기부한다고 했다.

기부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단체 기부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다. KB경영연구소 조사(복수 응답)에선 종교단체가 여전히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고 금액을 기부하는 곳을 물은 단수 응답 조사에선 사회복지단체가 43%로 종교단체 37%를 제쳤다.

전반적으로 연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단체 기부 비율이 높다. 특히 젊은 40대 이하 부자들이 사회복지단체에 최고 금액을 기부한다는 비율이 67%까지 치솟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50~60대 부자들은 종교단체에 최고 금액을 기부한다는 경우가 여전히 높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팀장은 “젊은 연령대일수록 사회적 참여 의지가 강하고 노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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