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B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의 로비 논란과 함께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다.
금감원이 잇단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할 때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선 감정 섞인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로비 논란과 함께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히려 로비에 밀려 고의로 제재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저런 의혹이 커질수록 금감원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국회, 금융권 로비 의혹 집중 제기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금융권의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금감원이 잇단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하고도 로비에 밀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잇달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로비설의 불을 지폈다. 이어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재 절차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다 최수현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고 강조하면서 로비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로비 논란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 “감사원 감사 핑계로 제재안 연기”
새천년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제재를 사실상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등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 역시 감사원이 이전에도 금감원의 제재안에 대해 유보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캐물으면서 감사원 압력설을 제기했다. 역시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금감원이 감사원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에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진술인이 많아 소명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외압에 따른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압력설이 불거진 감사원도 “정상적인 감사 절차”라고 해명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다.
◇ 이래저래 금감원 부담만 커질 듯
하지만 로비 의혹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래저래 금감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KB금융 1, 2인자에게 모두 중징계를 내리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징계의 명분이 다소 약하고 리더십 공백에 따른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법리상 문제를 들어 제재 유보를 요청한 마당에 중징계를 강행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와중에 로비설이 불거지면서 이제 양형을 낮추면 금감원은 꼼짝없이 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여기에다 금감원의 책임론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각종 금융사고의 관리책임을 물어 금융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에도 같은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무위 위원들은 일단 속전속결 처리를 강조했다. 결론이 미뤄질수록 의혹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대단히 창피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