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질타하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소집해 포용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지주사,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과 함께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대 지주사는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포용금융에만 KB금융 17조원, 신한금융 12조~17조원, 하나금융 16조원, 우리금융 7조원, 농협금융 15조원 등 약 70조원을 할당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실질적인 포용금융 확대 압박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이가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됐다"며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권은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은 금리가 연 15%대인 일부 서민대출에 대해 "잔인하지 않냐"며 금리를 내릴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연 12.9%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자 등에는 연 9.9%까지 인하하기 위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및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