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자동차산업의 육성과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재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중소·벤처기업과 학계·연구소를 대표하는 위원 40여명이 참석해 미래 창조산업, 특히 미래형 자동차, 의료관광, 기업가정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광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졌지만,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 수는 태국 156만명, 인도73만명에 비해 작은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1.2명으로 제조업의 9.8명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만큼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관광타운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타운이 성공하려면 의료와 관광 모두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규제 청정지역화 해야 한다"며 "숲치료, 심해수 치료 등과 같은 테라피 상품과 원격진료장비 기술자 등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재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자동차산업이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운전자에게 새로운 안전과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인지공학,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이 융합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내 전장부품 비중이 현재 32%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완성차업체는 무선통신망,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클라우드 모빌리티를 가능케 하는 이동서비스 공급업체(Mobility Service Provider)로 변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재 소장은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형 자동차의 혁신 및 요소 기술 개발과 차량용 이동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의 중소 IT업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의 핵심조건이지만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이 경제규모에 비해 낮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지수화한 GEDI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43위로 경제규모가 작은 오만(30위)·칠레(21위) 등의 국가들보다 뒤쳐진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최우선과제로 '규제 범람'을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원칙에 충실해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U-헬스산업 등 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은 기존의 틀,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도전해 새로운 산업·기술 등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