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분석, 창업여건 세계 34위
법인설립 5.5일, 창업비용 OECD 3.7배
한국의 창업여건이 세계 189개국중 34위를 차지했다. 창업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부담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창업에 드는 행정비용이 최대 3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세계은행의 중소기업환경평가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창업여건은 전체 189개국중 3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중소기업환경평가보고서는 창업소용시간과 비용, 건축인허가비용, 재산권등록소요시간 등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맞는 기본적인 환경을 수치화해 평가한다.
| ▲ 한국의 창업절차와 비용이 여전히 복잡하고 많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다 단순화시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에서 JD사운드사가 듀얼LCD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초소형 디제잉 머신을 선보이는 모습. |
무역협회는 국내의 경우 창업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법인설립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5.5일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창업비용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약 3.7배 많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창업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서울의 경우 350만원으로 미국 뉴욕에 비해 4배,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30배에 달했다. 중국의 경우 창업절차는 복잡했지만 비용은 12만원에 불과했다.
창업여건이 좋은 국가는 뉴질랜드가 1위였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다만 일본(120위)나 중국(158위)보다는 순위가 높았다.
보고서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도입 등 창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3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환경 종합 순위와 달리 창업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