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반도체다.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으로 반도체를 꼽으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다.
그렇다 보니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 아울러 지난 정부때 이견이 갈리며 치열한 논쟁이 일었던 부분도 다시금 반복되는 모습이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제외 여부를 두고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반도체, 340조도 부족하다
지난 2022년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나라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책임 질 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 정책을 내놨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세제 혜택를 통해 반도체 기업 투자를 늘려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투입되는 자금 규모만 약 340조원인데 이는 미국(칩스법, 280조원), 중국(국가반도체산업기금, 170조원), 일본(반도체 지원 특별법, 70조원) 등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이것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더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가장 처음으로 반도체 관련 공약을 내놨다.
기존에 마련된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이 법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거다.
아직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와 공통적인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게 업계 및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건 없다
지난 정부에서 이견이 갈렸던 '반도체특별법'과 이번 대선 공약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세제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미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항이란 설명이다. .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제외 여부를 놓고 갈리는 것도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R&D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두는 것은 안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가 반도체 R&D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부여한 데다가, 이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렸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TSMC 연구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우리 기업만 52시간 규제에 묶여있다"라며 이같은 방침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결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반도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은 팽배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반도체가 정쟁의 희생양이 된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계획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부분인데 이것을 대선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대선이라는 이벤트만 겹쳤을 뿐 진전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