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과 가파르게 성장 중인 K-방산업계도 나란히 대선 판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K-조선과 K-방산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안보형 첨단 기술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 부재 속에 방산 공동개발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 친환경·스마트·극지까지
한국 조선업은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대형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과 고도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 조선 재건 파트너로 꼽히며 기회의 문을 넓혔다. 대외 호재와 리스크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가진 저력과 잠재력에 주목도가 큰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이 흐름을 더 힘차게 이끌 차기 정부의 비전과 공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의 조선업 공약은 큰 틀에서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세부 전략과 추진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액화천연가스(LNG)·전기 등 스마트·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과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용 배터리 상용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시장 주도 전략을 내세웠다.
북극항로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쇄빙 등 극한운항 기술 개발, 자율운항·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도 포함됐다. 북극항로는 기존 해상 물류 노선보다 짧은 운항 거리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물류 전략의 핵심으로, 기후 변화와 북극 해빙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적 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상풍력 설치선, 유지보수지원선,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특수선과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육성, 설계부터 생산·물류·품질관리까지 전 공정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구축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또한 조선업계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 조선사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연구개발(R&D) 지원과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통한 수주 기반 강화까지 공약에 담았다. 이는 중소 조선사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 지원이 부족하고 R&D 역량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스마트·친환경 기술 등 디테일적인 부분보다는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전반적 생태계 육성과 지정학적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조선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한미 조선 동맹 강화, 금융·제도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국가 안보, 경제 전략 차원의 협력 강화라는 포인트를 강조하며 특히 미국의 조선업 재건 움직임과 발맞춰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북미 시장에 적극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첨단선박 기술 개발, 산업 기반 확충, 해외 진출 지원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공식적인 조선업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李 "수출 견인할 컨트롤타워 신설" vs 金 "방산 4대 강국"
K-방산이 빠른 납기와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이를 더욱 북돋을 지도 관심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로템·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 빅4의 수주잔고는 10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동유럽과 중동 등에서 대규모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김문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방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앞세운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에 방점을 뒀다. 국방 인공지능(AI)과 R&D 국가 투자 확대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방산 수출기업에 R&D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발사체·위성체·지상장비 R&D 확대, 항공 MRO 경쟁력 강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육성까지 포함한 공약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방산을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고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10대 방산첨단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첨단과학기술군 추진을 강조했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와 함께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 신설을 통해 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여기에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우주 발사체를 추가 발사하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우주 고속도로 건설과 궤도 수송선, 재사용 발사체, 위성·탑재체 등 첨단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공식 방산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8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방위산업의 선진화를 강조하며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