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산업이 또다시 대선의 변곡점에 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해온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의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원전 중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전환" 김문수 "확대" 이준석 "현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접근은 명확히 갈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을 재생에너지에 두고 원전은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다만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원전 비중 확대에는 선을 긋되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 조건이 충족되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에너지 공약에는 △2040년 석탄화력 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원전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논란의 학습 효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원전을 뒀다. 김 후보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췄다"며 건설·계획 중인 6기 원전을 포함해 SMR 상용화까지 추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대형 35%·SMR 2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전 확대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한국형 SMR 상용화 추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을 주요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유사하게 원전 중심의 현실적 전력 전략을 강조했다. 공식적인 에너지 정책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입장은 토론회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에 풍력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풍력의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00원에 달한다"며 "결국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 등 인근 전력망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권 따라 움직이는 원전 산업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전 공급망의 중장기 확장성은 갈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 SMR 1기(4모듈)를 포함한 33기의 원전을 운영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향후 12차 계획에서의 추가 확대 여부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에너지 산업계는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기존 확정 물량은 유지하되 그 이상 확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문수 또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 원전 중심의 전력 믹스가 보다 공격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업계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잇따른 변화를 겪어왔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를 포함한 원전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이를 폐기하고 SMR 기술을 중심으로 원전 생태계 회복에 나선 바 있다.
세 후보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갈리면서 원전 생태계를 둘러싼 산업계의 이해득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원전 부품업체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신규 원전 발주 물량이 급변하면서 장기 투자와 기술 인력 유입이 어렵다"며 "AI 등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 측면에서 현실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