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검토해온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해당 방안을 살펴봤지만 당내 신중론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으로 한때 논의됐던 해당 제도 개선은 당 내부 논의 끝에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제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민주당도 '1거래소-1은행 원칙' 해소 시사…개선 급물살 타나?(5월12일)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지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그림자 규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당이 개선 논의를 중단한 배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 시 자금세탁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과 익명성 등 특성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된 바 있다. 국제사회도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정통 금융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쓴소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거래소-1은행) 원칙이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약 72%, 25% 수준으로 주요 거래소 중 두 곳이 전체 거래량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을 이미 선점한 이들 거래소가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추가 은행들과 제휴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이용자 유입이 가능해져 되레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대신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핵심으로 한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지난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 등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대선정국 속 가상자산 ETF 논의 본격화…금투업계 협의체 구성(5월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