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며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낡은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샌드박스라는 영역안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혁신의 실험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나 실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슬로건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는 '규제 샌드박스,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오는 8월28일(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샌드박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개선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선 이민화 KAIST 교수가 '왜 규제개혁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지, 미비점은 없는지, 규제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정책담당자인 금융위원회 정선인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권기만팀장이 구체적인 개념과 절차,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에 나섭니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기업들도 연단에 오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민트 김영환 대표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스아시아 정수영 대표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연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 주도로 진행되는 토론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새로운 개념의 기업용 포털 '위하고T'를 선보인 더존비즈온 송호철 비즈니스플랫폼 본부장도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8월28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6층 누리볼룸
▲ 신청 :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www.bizwatch.co.kr) 사전등록 필(참가비 무료)
▲ 후원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문의 : 비즈니스워치포럼 사무국 (02-783-3311)
(※알려드립니다 : 8월28일로 예정된 비즈니스워치포럼 '규제샌드박스, 골든타임을 잡아라' 에서 강연을 예정했던 이민화 KAIST 교수께서 지난 3일 타계하셨습니다. 포럼은 일정대로 진행되며 강연은 다른 연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고(故) 이민화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