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샌드박스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임시 허가나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 규제법안이 있어도 2년 동안 사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4년간 실증특례 624건, 임시허가 100건, 적극해석 43건 등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됐는데, 사업 영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샌드박스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샌드박스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모빈’의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로봇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