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 이른바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 △SAF 생산 투자 지원 △SAF 급유 상용운항 등 굵직한 전략이 포진돼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효과는 물론, 정유업계 내 신사업 포문이 열릴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SAF는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다. 석유나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 폐기물, 에탄올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다. 이에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간 SAF는 '친환경'이 장점인 반면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혀왔다.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6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요가 적었고, 이에 정유사들도 생산시설을 짓거나 확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의무 혼합비율이 정해지고, 항공사 부담 비용 및 정유 생산시설 확대를 보전하는 지원책이 나오면서 SAF 시장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7년부터 SAF 1% 혼합 의무화
국토부와 산업부는 30일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항공유 수출국 1위 국가로서 신성장동력 SAF 시장을 선점키 위해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결단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승용차 5만30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의무화 시점을 '2027년'으로 잡은 까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 중인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따른 것이다.
CORSIA는 2019년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 시 해당 항공사가 탄소배출권을 구매, 이를 상쇄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 참여 중이다. 2027년부터는 탄소감축 의무화 기간에 돌입한다. 이때부터 모든 회원국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들은 CORSIA 수행을 염두에 두고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해왔다.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2025년부터 EU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급유 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의무 혼합비율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 등으로 높아진다.
미국도 2030년까지 연간 SAF 생산량을 최소 30억갤런 이상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항공 연료 수요(연간 350억갤런) 전량을 SAF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정책화했다.
일본은 올해 5월 SAF 의무화 정책을 발표, 2030년까지 국적 항공사 연료 소비량의 10%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글로벌 SAF 수요가 2025년 80억톤에서 2050년 4490억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더인텔리전스도 현재 5조원 수준인 해당 시장 규모가 2027년 28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28조 시장 선점 박차…"투자세액공제 등 검토"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8월 30일부터는 'SAF 급유 상용운항'을 개시한다. 국내 공항서 국적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올 8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9월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0월 이스타항공, 4분기 내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참여가 계획돼 있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이 시행되면 한국은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운항노선과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