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동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가 16일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이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선 감청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가 없고 현재 그럴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가급적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일주일치를 모아서 제공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사태를 겪으면서 고객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많이 고민해 법을 엄격히 해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도 불응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카카오톡에 적용될 '프라이버시 모드'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사용자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용자 스스로 선택해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감청영장 논란을 일으킨 이 공동대표의 지난 13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말이 오갔다. 한 여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느냐"라며 "이 공동대표의 발언을 보면 법을 안 지키겠다고 오해한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공동대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의 방식대로 안하겠다는 것인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