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전이 본격화 된다.
주파수 확보전은 소비자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를 지불하고 주파수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경영상황이 달라지고, 이는 소비자 효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내가 싼 가격에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쟁사라도 비싼 가격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사안인 만큼, 각 사별 전략수립이 치열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4일 주파수 경매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실시될 경매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파수 경매방식, 최초 경매가격,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격전지가 될 2.1㎓ 대역에 대한 경매대금과 재할당대가 연계 방법 등이 공개된다.
현재 미래부는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 2.6㎓ 대역 60㎒ 폭 등 총 140㎒ 폭을 경매로 내놓을 방침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주파수 대역 및 폭을 경매를 통해 나눠 갖게 된다.
| ▲ 오는 4월 경매로 나올 주파수 대역 |
◇이통사, 주파수 경매에 왜 목숨걸까
미래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무선통신 데이터 트래픽은 1일 평균 17만9929테라바이트(TB)를 기록했다. 통상 2시간 짜리 영화 한편 용량을 2GB(기가바이트)라고 계산할 경우 1TB는 영화 512편 분량이다. 17만9929TB는 영화 9212만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처럼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방대한 양을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공급해 줄 주파수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떠올랐다.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 2차선 도로를 4차선이나 8차선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주파수는 한 번 확보하면 수 년에서 10년 까지 장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서, 경매에 나올 때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폭을 잘 계산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파수 경매대금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만큼 최대한 싸게 확보하든지, 아니면 경쟁사로 하여금 최대한 비싸게 가져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격전지 2.1㎓ 대역..'경매가·재할당대가는?'
이번에 가장 관심있는 주파수는 2.1㎓ 대역 20㎒ 폭 이다. 2.1㎓ 대역을 확보하면 이통3사 모두 큰 장비 투자 없이도 속도가 더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2.1㎓ 대역은 SK텔레콤이 60㎒, KT가 40㎒, LG유플러스가 20㎒ 폭씩 보유하고 있다. 이미 WCDMA 이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40㎒폭씩 재할당 받기로 된 상태다. 문제는 SK텔레콤이 반납하는 20㎒가 이번 경매에 나오면서 생겼다.
아직 LG유플러스만 2.1㎓ 대역에서 광대역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입장에서도 20㎒ 폭을 반납하는 상황이라, 이를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낙찰 가격이 조 단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기로 한 2.1㎓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번 경매가격과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이나 KT 입장에서는 재할당 대가가 경매가격과 연동된다면 손해다.
일각에선 산업 진흥과 소비자효율성 차원에서 주파수 경매가를 무조건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최대한 비싼 가격에 이통사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기금으로 확보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경매정책을 시행중이다. 실제로 과거 수 년간 정부는 최대한 주파수 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경매방안을 설계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이통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파수 경매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켜 소비자 효용을 직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